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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만하는 재수생 킬하려는데 미성년자가살인하면 어찌되나요?ㅋㅋ

[질문] 컴퓨터만하는 재수생 킬하려는데 미성년자가살인하면 어찌되나요?ㅋㅋ

조회수 171 | 2008.05.26 | 문서번호: 3614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6

만12~14세 마만은보호처분은받지만형벌은받지않아요.또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은 보호처분과 형벌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살인은 저질러선 안되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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