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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이 내세운 '평등'의 성격을 인권선언문17조와관련하여말해보자

[질문] 프랑스 혁명이 내세운 '평등'의 성격을 인권선언문17조와관련하여말해보자

조회수 266 | 2008.05.25 | 문서번호: 36083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5

재산권은신성불가침한 것이므로, 누구도공익을위해필요하고,법에의해규정된경우,또한소유자가사전에정당한보상을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는 빼앗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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