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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어떤 처벌법이 생기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질문] 재질문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어떤 처벌법이 생기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회수 180 | 2007.07.09 | 문서번호: 351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9

3000만원의이행강제금을물리는방안이추진.악의적인차별행위의경우통상적인재산상손해액에더해2~5배의배상금(최하500만원)을피해자에게지급하는내용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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