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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하는데티안나게하는방법

조회수 1773 | 2008.05.12 | 문서번호: 3446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2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죄가성립이됩니다.이경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니안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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