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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6세이상 구속가능한가요?

조회수 35 | 2008.05.11 | 문서번호: 3435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1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미만입니다 즉 만14세이상이면 형사처벌이가능하며 구속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원에 수감되는 점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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