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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법제정이모죠

조회수 179 | 2008.05.06 | 문서번호: 3371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6

일반법에달리미치는효력이특정대상으로지역에한정되는법을특별법이라합니다.일반법에우선하여적용되고,이특별법을새로만드는것을특별법제정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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