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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친구와 잠자리를가졌는데 여자친구가 신고를하면 성폭행죄가되나요?

조회수 167 | 2007.07.06 | 문서번호: 335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6

상대방이 원하지않을시, 관계를 맺게 되면, 성폭력죄가 성립됩니다~하지만,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경우엔, 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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