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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의알권리는헙법몇조

조회수 146 | 2008.04.23 | 문서번호: 3223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3

우리헌법은 알권리에 대한 명문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21조와 10조를 알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7조는 알권리의제한에대해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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