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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는최소몇년형벌인가요?? 초범일경우와전과자일경우...

조회수 160 | 2008.04.22 | 문서번호: 3208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처벌은사형,무기징역,5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며,본인의가족관계인자를살해하면사형,무기,7년이상징역.영아살해와승낙을받고살해하는경우1년이상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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