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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대문민증파는곳과가격

조회수 558 | 2007.07.03 | 문서번호: 320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3

민증을 위조했고, 위조된 민증을 사용한경우 형법 제 225조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 229조 공문서위조등의행사죄 형법 제 38조 경합범죄/10년이하의 징역.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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