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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륙법계나라에서는불문법을법원으로인정하지않나요?

조회수 98 | 2008.04.21 | 문서번호: 3201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1

대륙법계에서는 법이라 하면 대부분 성문법(이것을 성문법주의라 한다)이며,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데 불과합니다 즉 불문법도 일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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