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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움을했을때 먼저폭력을사용한사람이잘못인가요 아님 같이때린그사람의잘못이그나요?

조회수 244 | 2008.04.18 | 문서번호: 3162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8

싸움은 사람이 죽지않는이상 거의 쌍방과실처리구요.. 좀더 큰처벌받는사람은 싸움을유도한사람/먼저 가해한사람이 조금은더큰처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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