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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를 강간하면 어떤 벌을 받죠?

조회수 77 | 2008.04.14 | 문서번호: 3121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4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형법297조).이죄는친고죄이며,미수범도처벌을받는다.13세미만의소녀인경우에는폭행·협박을하지않더라도위의형으로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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