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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고등학교에서선생이 학생을 때려서 턱이 나갔는데 그 선생과 학교는 무슨처벌?

조회수 33 | 2008.04.09 | 문서번호: 3061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맞은학생이다치면살인죄나상해죄로처벌을받는데이것은형법이적용되고.맞은학생이죽으면부모는그선생을상대로위자료와손해배상을청구/그러나법은관대한바처벌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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