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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안인법의 한계를 지적해주세요

조회수 200 | 2008.04.08 | 문서번호: 3053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과도덕은별개라는입장에서개인의자율성을존중하여법이도덕의영엿에간섭해서는안된다는것이한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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