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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좌제 란?? ^^

조회수 255 | 2007.07.01 | 문서번호: 304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1

범죄인과특정한관계에있는사람에게연대책임을지게하고처벌하는제도.//.대한민국헌법제13조3항에서“모든국민은자기의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로인하여불이익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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