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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범인이 부모님을 죽여서 제가 흥분해서 그범인을 죽인다면 만약 제가 처벌을 받게

조회수 108 | 2008.04.06 | 문서번호: 3020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6

그범인이자신의목숨마저위협하는상황에서어쩔수없이죽이게됐다면정당방위가될수있겠지만부모님에대한복수심에범인을죽인다면정상참작은되겠지만살인죄가성립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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