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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사칭문자벌금얼마?

조회수 166 | 2008.04.04 | 문서번호: 2999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4

단지 번호사칭문자를 보냈다고 벌금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하게되며 조사 및 재판을 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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