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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이방명록에욕설을올려서신고당했는데요 경찰한테전화왔는데 벌금얼마내야하나요

조회수 58 | 2008.04.04 | 문서번호: 2997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4

단순히가치판단적내용,경멸적인발언,욕설,행동을통해다수의여러사람이그내용을보고들을수있는상황에서특정인을모욕,비하하면모욕죄에해당한다.200만원이하벌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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