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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일빵을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선물 이거이벤트이렇게 선물만쓰면되나요..?

조회수 64 | 2008.04.03 | 문서번호: 2990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3

고소가가능하구요.전치가낮게나오면폭행치상죄(7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이며전치수가높게나오면단순폭행죄로(2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벌금구류또는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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