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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아빠를 폭력이나 간통으로신고해도법적으로적용되?

조회수 114 | 2008.04.03 | 문서번호: 2988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3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구요, 폭행죄는 폭행 당한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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