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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성동본혼인금지 법이 폐지된지가언제입니까??

조회수 294 | 2008.04.02 | 문서번호: 29791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2

1.1997년7월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판결2.1999년1월부터효력상실(근친혼-8촌이내아니면가능)3.2005년개정된민법에서도동성동본금혼규정폐지(공포일자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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