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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행정부의역할이입법부의역할보다커지면안돼져?

[질문] 왜행정부의역할이입법부의역할보다커지면안돼져?

조회수 220 | 2008.03.29 | 문서번호: 2936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9

행정부의 역할이 입법부보다 커지다보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넘어서서 입법부의 권한을 제지하거나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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