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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도 우리나라인가요?

조회수 13 | 2008.03.27 | 문서번호: 2924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7

현행우리나라헌법제3조: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섬)으로함법이론상북한도한국영역,허나,유엔가입등국제적남,북한모두합법적인정부로인정하는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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