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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성매매에서 성매매한 상대잔 벌을받는데 그 청소년은 특별한 법적조치같은것이?

조회수 199 | 2008.03.25 | 문서번호: 2903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5

청소년성매매조건만남을하였을경우는가급적청소년을바른길로인도하기위해형사입건은시키지않고훈방처리하는것이원칙.상습적으로악용하는청소년인경우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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