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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성교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조회수 92 | 2008.03.24 | 문서번호: 2901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4

미성년자끼리성관계를가졌을경우에는법적처벌근거가미약합니다.횟수와는크게관련이없죠.그렇지만만약여성분이본인의동의가없었다고할경우(성폭행)혹은'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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