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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가불법인가요

조회수 197 | 2008.03.22 | 문서번호: 2874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2

낙태는 형법 269조~27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형법 270조는 의사가 여자의 부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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