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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이상이 도박인가요?

조회수 184 | 2008.03.21 | 문서번호: 28719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3만원미만의판돈으로점당100원짜리속칭`고스톱'을쳤다면이는`도박'이아니라`오락'이라는판결/판돈이 15,000원이 넘으면 일단 도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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