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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이제돈훔쳤는데도둑으로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21 | 2008.03.21 | 문서번호: 2871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형법제328조제1항에의해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권리행사방해죄는그형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동법제344조에서이를절도죄에도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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