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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대맞으면 정당방위죠?

조회수 218 | 2008.03.21 | 문서번호: 2870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싸움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요새말로 누가 선방을 깠는가는 정당방위 성립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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