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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사형법은 없어졌나요?

조회수 195 | 2008.03.16 | 문서번호: 2826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6

사형제가존속하고있다.현재도재판에서사형구형은받을수있다.그러나법적으로사형제도라도10년간사형을집행하지않은국가는사실상사형을폐지한국가로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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