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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품갈취로천원뺏어도 감옥가나요?

조회수 222 | 2008.03.14 | 문서번호: 2812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형법제350조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처음이면훈방조치될가능성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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