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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시술...합법인가요

조회수 137 | 2008.03.14 | 문서번호: 2810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형법상의범죄로서시술한의사와시술받은여성,시술을권유한사람도처벌받습니다.하지만모자보건법과모자보건법시행령에의해합법적인임신중절의범위가규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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