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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배한테 죽을만큼맞다가칼로찔르면 과잉보호?

조회수 155 | 2008.03.04 | 문서번호: 27084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4

맞다가 죽겟구나살기위해서 이사람을 죽여야겟다는 절박함이잇어야 정당방위(과잉방어)가 됩니다님은 칼을미리준비하시겟다는뜻인거 같은데 그때는 살인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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