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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적발시 처벌은??

[질문] 환치기 적발시 처벌은??

조회수 558 | 2008.03.01 | 문서번호: 26729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1

환치기는 범죄입니다. 외환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가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해당하는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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