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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금지구역에주차되있던차를박앗는데누구잘못이더큰가요?

조회수 216 | 2008.02.28 | 문서번호: 2651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사실 있을 경우,불법주정차한 사람의 고유한 과실이 적용.가해자가 다쳤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주가 치료비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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