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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상대방한테 욕설문자와 기분나쁜소리를보내면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11 | 2008.02.27 | 문서번호: 2641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7

공포심,불안감을유발하는심한욕설을반복적으로보내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하고1년이하의징역,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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