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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신된아이를지우면살인죄인가요??

조회수 166 | 2008.02.27 | 문서번호: 2640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7

낙태는살인죄에안들어갑니다.낙태는형법에의거해금지시키고있지만산모보호법에의거해일부의경우에대해서만허용하고있습니다.일부의경우란본인과배우자가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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