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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쓴 미성년자끼리 싸우다가 얼굴치면 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115 | 2007.06.22 | 문서번호: 257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2
답은 그럴수도 있다입니다. 안경낀 사람을 때렸다고 무조건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의'의 문제인 동시에 '결과발생 가능성'의 문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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