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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번호생성기로서든아이디를만들면 청소년은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79 | 2008.02.20 | 문서번호: 2547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0

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미성년자의경우는 벌금이나 그에따른징계 사회봉사나 소년원 등의 처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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