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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의 주민번호를 함부로 남용했을경우 처벌받는 헌법ㅋ

조회수 97 | 2008.02.19 | 문서번호: 2526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9

단순히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입한뒤 영리(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움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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