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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남자가아이를유괴하려다가아이가무서워서그만유괴범이갖고있던칼로유괴범을찔렀는

조회수 58 | 2008.02.17 | 문서번호: 2496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7

그유괴범이아이를죽이려고했을경우엔,정당방위기때문에무죄가성립되지만,유괴범이그칼로위협을안했는데죽였다면살인죄가성립될수도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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