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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조치요~ 하게되면 그사람이 저한테몇미터내로 접근이 금지되는 건가요?
조회수 211 | 2008.02.16 | 문서번호: 2483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6
100m접근금지처분이내려집니다.하지만보호처분이아닌임시처분으로내려졌을경우에는큰효력이없습니다.접근금지조치받은사람에게제재조항이없거든요.즉어겨도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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