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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숭례문방화 범인 채 모씨는 무슨처벌받나요?

조회수 262 | 2008.02.15 | 문서번호: 2466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5

국가지정문화재에 불을지른경우 형법에따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공용건조물방화혐의가입증될경우 채씨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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