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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 게임아이디를빼가면그거 어떤죄가되나여??

조회수 41 | 2007.06.20 | 문서번호: 246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0

예, 판례가 있습니다. 게임의 아이템도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관련 사기혐으로 구속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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