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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서남해안특별법이현재시행되고있나요?

조회수 113 | 2008.02.09 | 문서번호: 2365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9

동서남해안특별법의경우현재시행되고있지는않습니다.국회와지방자치단체가조속한시일내에법안을개정한다는책임있는합의를할경우에만통과시키기로했다는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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