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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치산자의뜻

조회수 149 | 2007.06.18 | 문서번호: 233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8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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