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윤창호법 시행에도 사건 발생률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 발생률은 줄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데, 개정법이 효력을 갖게 되기 전과 비교했을때 40 여건이 줄었을 뿐입니다 #@#:# 윤창호법 시행에도 사건 발생률이 줄지 않은 건 국회 법사위가 개별사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질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효력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