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만 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될까
조회수 0 | 2018.12.20 | 문서번호:
22671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20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네요 #@#:#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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