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제왕적 대법원장’ 그대로…대법원 사법개혁안 대폭 후퇴

제왕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신설 사법행정회의에 넘겨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사법행정 개혁 방안이 무산됐다네요 #@#:# 대법원의 개정안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가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만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